2019년 달라진 난임부부 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예비아빠 뽀뽀파파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부터 달라질 난임지원 제도 확대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임여성 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지난해 1명 미만인 0.98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초 저출산 국가에 접어들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생기지 않아서 고통 받고 있는 부부들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부부 7커플 중 1커플이 난임일 만큼 그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비용의 난임 시술 비용과 시간적 낭비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또한 소득과 나이, 시술 횟수, 시술 방법 등 수많은 장벽으로 인해 난임 부부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난임 관련 지원제도의 수혜를 누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제도 정착 및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의 완화와 더불어 난임 휴가 및 난임 휴직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부터는 난임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므로 더욱 많은 난임부부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제 닉네임 예비아빠 뽀뽀파파에서도 느껴질텐데, 저희 부부도 2차례의 인공수정을 실패하고, 한번의 시험관시술을 통해 이번에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리적인 부담과 현실적인 시간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번의 시험관 시술로 임신에 성공하여 이 기쁨을 다른 난임부부들에게도 전해졌으면 합니다.

 

그럼 2019년 7월부터 난임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지원 확대 내용 요약]

 

적용시기 : 2019년 7월부터 적용

적용내용 : 신선배아 4회에서 7회로 확대 / 동결배아 3회에서 5회로 확대 / 인공수정 3회에서 5회로 확대

부담금 : 공난포 본인부담금 80%에서 30%로 축소

난임치료 횟수 제한

   · 신선 7 – 동결 5 – 인공 5 (횟수제한 없음)

   - 나이 제한은 폐지되었으나 횟수 내에서 사용 가능

   · 신선 4 – 동결 3 – 인공 3 : 본인부담률 만 44세 이하 30% 적용, 만45세 이상은 50% 적용

   · 신선 4 – 동결 3 – 인공 3 : 횟수를 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50% 적용, 나이제한 폐지됨.

    즉, 횟수제한 신선 7 - 동결 5 – 인공 5 있음. 나이제한은 없음.(횟수를 모두 소진 시 까지)

 

기존 난임 지원 사업에서는 시술에 대한 횟수 제한과 나이 제한으로 인해 많은 난임 부부들이 심리적인 부담감과 경제적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담들이 조금은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국가로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난임지원 제도의 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조금이나마 높이고 많은 난임부부들의 고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도 8주차에 유산한 경험이 있어서 아직은 마음이 많이 불안한데, 다행이도 뽀뽀가 벌써 7주차에 접어들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신과 육아에 관련된 포스팅을 올릴 예정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