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동수당의 개념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예비아빠 뽀뽀파파입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 확대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예비아빠인 저는 매주 산부인과에 가서 태아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뽀뽀가 1.79cm라고 초음과 결과를 받았는데, 이 조그만 녀석이 심장도 뛰고 팔도 보이는 걸 보니깐 실감이 안나고 설레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뽀뽀가 얼른 자라서 아동수당을 받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요즘같이 출산율이 저조하고 저출산국가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다양한 육아, 아동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맞벌이 가정이 많은 만큼 아이를 키우기 힘들고, 더욱이 젊은 세대들의 결혼 기피현상과 출산 기피현상은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아동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이 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7 수준입니다.

 

[아동수당 정책 확대]

 

①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9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② 아동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원 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③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④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싸이트(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나. 구비서류

 

(1) 필수제출(확인) 서류

·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제출 서류

-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정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며,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동수당에 대한 개념과 지원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 4월 25일부터는 아동수당이 조금더 확대 되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다음 이야기에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비아빠 뽀뽀파파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