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와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예비아빠 뽀뽀파파입니다.

 

올해에는 아기도 생기고 우리 가족이 늘어날 예정이라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할 거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 않아 선뜻 어디로 이사를 가야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개별 공시지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확인 한 결과, 표준지 상승률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무엇이고, 개별 공시지가는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 단위 면적(m2)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1989년 7월부터 시행된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고 감정을 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지가에 민감한 이유는 바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토지와 관련한 세금과 연관이 있어 과세를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공시지가의 가격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1월 1일부터입니다.

 

 

2. 표준지 공시지가란?

 

보통 우리가 말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지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거래 지표를 삼기 위해 사회적으로 이용하는 용도가 비슷한 50만 필지의규모를 “표준지”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토지들을 특성조사와 시군구 및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게 되고, 매년 2월말 심의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게 됩니다.

 

3. 개별 공시지가란?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출되는 개별적인 토지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X 표준지 공시지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도 산출이 가능하며, 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지방세, 취득세 등의 부과되는 세금의 가격 기준으로 활동됩니다.

 

4. 공시지가 조회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면 다음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 위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각각 들어갈 수 있는데 조회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5. 공시일은 언제인가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13일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1일

 

6.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언제인가요?

 

2019년 개별공지시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하고 공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그에 대한 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의 신청(2만 8735건) 건수는 20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공시가 상세 자료의 조기 공개, 온라인 접수 증가 및 집값 상등 등의 요인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가격보다 공시지가가 적거나 많다면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달간 소유자 이의 신청 기간동안 책정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각 지자체 재산세외 한국감정원 각 지사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아빠인 저도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하루 빨리 내집 마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비아빠 뽀뽀파파였습니다. 이웃추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